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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법 어떤것이 있는지 알아보자

category 반려동물 2018. 1. 23. 00:00

반려동물 천만시대 우리는 반려동물과 언제 어디서나 아주 쉽게 생활을 하고 있다. 반려동물을 기르는 집은 5집안 중 한 집안은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을 정도로 우리의 삶에 아주 가깝게 있다. 이제 반려동물은 우리와 때어놓을 수가 없는 중요한 한 가족이 되어버렸다. 하지만 아직까지 반려동물을 학대하고 무시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제는 더 이상 반려동물들이 학대받지 않고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누렸으면 정말로 좋겠다. 그것이 진정한 반려인이 되는 길일 것이다.


"천가의 라이프"는 필자의 일상적인 지식 모음이다!!!

필자의 일상적인 내용과 생활에 필요하다고 느끼는 지식을 공유하고자 필자 나름대로 쓴 글이다. 이 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반려동물법 어떤것이 있는가?


2018년 무술년을 맞이하여 반려동물법이 많이 강화가 되었다. 지금도 학대의 고통을 받으며 있을 반려동물들에게는 아주 좋은 소식이다. 하지만 반려동물법이 개편이 되었다고 하나 아직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으며 더 고쳐야할 반려동물법은 반려동물들이 기다리고 있다. 이제 하루 빨리 반려동물과 반려인이 함께 행복하게 공존하고 더 이상 학대의 고통을 받는 반려동물들이 사려졌으면 하는 바램이다.

과연 반려동물법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 반려인들의 의무이며 책임이다. 어떠한 반려동물법이 있는지 알아보자.


▼반려동물법


◈ 반려동물을 이유 없이 학대를 할 경우!

 ▶ 동물을 죽이는 행위, 해당 동물을 다른 동물의 먹이로 사용하는 경우,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않아 죽음에 이르는 행위, 물리& 화학적 방법으로 상해를 입히는 행위, 동물을 유기하는 행위, 도박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 등등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형


 ◈ 동물등록제

 ▶생후 3개월 이상의 개 또는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삽입,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 등록인식표 부착 중 선택

 ※ 4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외출 시 주의사항 

 ▶ 인식표를 부착해야 한다. 인식표에는 소유자의 성명, 전화번호, 동물등록번호를 기재되어야 한다.

 ▶ 목줄을 착용해야 한다. 특히 맹견의 경우 목줄 외 입마개를 착용해야 한다. (맹견의 종류 -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도베르만 등 그외 잡종견이나 맹견에 속한다고 생각되는 대형견)

 ▶ 엘리베이터, 공용 복도 등 일부 장소는 소변을 포함, 배설물을 수거해야 한다.

 ※ 횟수의 제한이 없이 과태료 5만원 부과(3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손해배상

 ▶ 반려동물이 사람을 물거나 공격해 상해를 입히면 견주에세 배상의 책임이 있다. (배상의 책임은 소유자 뿐만 아니라 소유자를 위한 반려동물을 사육, 관리하는 자도 포함이 된다.)

 ▶ 내 반려동물이 다른 사람의 반려동물을 물거나 공격해 피해를 줘도 견주가 배상을 해야 한다.


 ◈ 대중교통 이용법

 ▶ 대중교통을 이용 시 이동장을 사용해야 한다.

 ▶ 반려동물 버스 이용시

 - 탑승조건 : 반려동물 탑승 금지(버스 회사마다 차이가 있음으로 운송회사에 문의를 하면 됨)

 ▶ 반려동물 기차 이용시

 - 탑승조건 : 반려동물을 이동장에 넣어 보이지 않게 탑승

 - 구비서류 : 광견병 접종 증명서, 예방 접종 증명서

 ※ 위반시 10만원 과태료

 ▶ 반려동물 항공 이용시

 - 탑승조건 : 동물 체중과 이동장의 무게를 합친 무게가 5kg 미만은 기내 반입허용, 5 ~ 32kg 경우 수하물 탑재, 32kg 초과시 항공이용 불가능

 - 구비서류 : 예방접종 증명서, 건강진단서(국가별 필요서류는 해당 대사관에 문의필요)

 - 준비물 : 각 해당 항공사의 규격에 맞는 이동장

 - 기타 : 해외로 나갈 경우 해당 국가의 동물 반입 허용 여부 및 검역 규정 우선 확인, 국가별 동물검역 사항은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 또는 목적지 국가 담당 기관에서 확인 가능, 출국 당일 공항에서 검역 후 탑승조치


이처럼 반려동물법은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가지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이며 더 나은 반려동물법이 많아졌으면 좋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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